부동산 가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계약하기 전 먼저 보낸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보낼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나

당사자들이 매매 대상과 가격 등 핵심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은 당시 합의 내용을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할 때 반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계약금의 일부로 약정됐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조건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돈을 돌려보내기보다, 합의 내용과 이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문자만 있으면 반환되나요?

반환 약속의 문구와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반환하기로 했는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만 해당하는지 등 앞뒤 대화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질문 2.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가계약금만 돌려받나요?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해제 사유,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송금액만 돌려주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대화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