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면 매매대금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면 예상하지 못한 인도 일정이나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을 대조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인해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부담, 갱신 여부를 살펴보세요. 매도인이 알려준 내용과 계약서가 같은지,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이미 일부 반환됐거나 월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여부 등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매대금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도 시점과 정산 방법을 정하세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인지, 잔금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했는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퇴거 약속이 있다면 매도인이 임차인과 합의한 내용과 이행 책임을 확인하고, 불이행 시 처리 방법도 매매계약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보증금 승계액, 미납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정산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하면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면 통상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잔금 정산 때 보증금 반영 여부와 반환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기로 했다면 믿어도 될까요?

구두 약속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퇴거 날짜와 조건을 매도인·임차인이 함께 확인한 문서로 남기세요. 실제 퇴거 전까지 인도 여부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